민주연구원, 26일 '개헌과 직접민주주의' 토론회 연다

최재정 전 의원, 브루노 카우프만 대표 발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국민주권연구원, 김병관·이수혁 의원 공동주최로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헌과 직접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과 브루노 카우프만 유럽직접민주주의 연구소 대표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최 전 위원장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발안권과 국민소환권, 국민투표권 등 직접민주제 3권이 도입·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직접민주주의 학계의 대가로 알려진 카우프만 대표는 “일반 국민이 선출직 의원들보다 판단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맹신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에 의한 직접 선택, 직접 결정이 현명하지 않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연할 예정이다.

카우프만 대표는 특히 “직접민주주의를 스위스와 같은 작은 나라만 시행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실상은 유럽연합과 미국 주(州)의 절반 이상이 하고 있다”며 “직접민주제는 대의제의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보완재”라고 말했다.

발제 이후 김병관 의원과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헌법에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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