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 김지형 前대법관 선임

이낙연 총리, 신임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선임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년 임기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을 수여했다.

김지형 신임 민간위원장은 1958년생으로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하는데 탁월한 리더십과 조정력을 발휘한 바 있다.

김 신임 민간위원장과 함께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임재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가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신임 민간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규제 심사는 금형으로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맞춤으로 창작해내는 예술품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어렵겠지만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1998년 4월 설치된 이후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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