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서 대한변협 '정치적 중립성' 도마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물컵을 들고 서 있다. 2018.03.2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김난영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 연루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개특위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한변협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변호사 직능단체인 대한변협은 국회 기관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법조3륜'(변호사-검사-판사)의 하나로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자진 출석했다.

야당은 대한변협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수처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을 캐물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며 "공수처는 회원 의견을 들어서 불과 1년 전 하창우 집행부 때 반대했던 것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분리는 회원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높게 나왔는데 집행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집행부가 철학이 다를 수 있다"며 "과거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고 처음으로 한 것이라 중시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분들은 전제가 갖춰져야 찬성한다는 분들이 다수다"고 해명했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지금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보느냐. 경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소속 출마 예정자들만 수사하고 있다"며 "거대한 국가기관도 그런데 일개 지방검찰청만한 공수처를 둬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 회장은 "여 의원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 저희도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대한민국직능포럼에 대한변협이 포함된 연유도 캐물었다.

강효상 의원은 "문 대통령 노벨상 추진위를 대한민국직능포럼이 결성했는데 대한변협이 속했다"며 "회원 동의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곳에 변협이 엄청난 명성을 빌려줄 필요가 없다"고 질타했다.

김현 회장은 강 의원이 대한민국직능포럼 탈퇴를 요구하자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어떻게 변협이 노벨상 추천위에 들어가느냐"며 "정권에 일종의 부역자가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현 회장은 "오해가 있다"며 "저희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몇몇 사람이 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대한변협의 업무 행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사법 표결시 변협을 도와준 의원들을 후원하라고 한건 오해 여지가 있다"며 "입법로비 성격이 있는 것 같다. 변협이 대가성 있는 후원금을 내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 심히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노화찬 정의당 의원은 "수사기밀 누설로 징역형을 받은 신승남 전 검찰총장도 변호사 등록을 받아줬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산 A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협을 힐난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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