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에 공수처·국민투표·상가임대차법 4월 처리 요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8.03.2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부조직법 등을 4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목록을 전달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에 요구한 법안은 ▲민생법안 10건 ▲정부조직 및 기능개편 관련 법안 7건 ▲미투 관련 법안 2건 ▲규제혁신 관련 법안 5건 ▲위헌 해소 법안 1건등 총 25건이다.

민생법안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대규모점포와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등이 포함됐다.

정부조직 및 기능개편 법안에는 공수처법을 비롯해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지방이양일괄법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삭제하는 미투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5법'과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처리를 강조했던 국민투표법도 중점 목록에 올랐다.

박 원내수석은 "4월 임시국회에서 진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개헌 이후에 국회의 역할을 증명할 수 있다"며 "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국회의 존재 이유인 입법 능력과 성과를 증명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fullemp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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