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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추미애 만난 문 대통령 “개헌 큰 짐 맡기게 돼 … 법 개정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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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엔 한병도 수석 보내 협조 요청

한국당·평화당 면담 거부하며 반발

바른미래·정의당은 발의 연기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직전 환송 나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이란 큰 짐을 맡기고 떠나게 됐다. 당과 미리 조문안을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성격상 그러질 못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헌법 개정안의 내용은 대체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들이다. 실제적인 내용은 대부분 다 법으로 위임이 돼서 앞으로 법 개정 작업이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청와대 개헌안은 당장 국회에서 강한 저항에 부닥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에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한 수석의 예방을 거부하며 반발했다.

이날 오후 1시 국회를 찾은 한 수석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방문했다. 한 수석은 “국회가 개헌안을 완성하기 위해 시급히 논의하고 협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야당은) 국민 목소리가 담긴 대통령의 개헌안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아 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반응은 쌀쌀했다. 한 수석을 만나 개헌안을 전달받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발의 연기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는 “사전에 국회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던진 후 국회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국력 낭비고 국가의 큰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좋은 개헌안이 자칫 잘못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야당과의 협조를 통해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당은 한 수석의 방문을 거부한 대신 개헌 의총을 열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사기도박단 같은 개헌 정치쇼를 즉각 중단하라”며 “한국당이 중심이 된 야4당은 개헌안을 완성하고, 완성된 개헌안을 5월 중 함께 발의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 철회를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최경환 당 대변인은 “개헌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라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한 수석과 정세균 의장의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 수석과 동행한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의장에게)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 수순에 와 있지만 국회의 시간은 더 남아 있다. 그 시간 동안 국회가 합의를 이뤄 낸다면 대통령은 존중할 뜻이 있으니 국회가 더 논의를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안효성·하준호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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