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개헌 이벤트 3일 지켜본 정치권...野"출구전략 못내놔 간극만 확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흘간의 개헌 발표를 지켜본 정치권은 반쪽으로 갈라졌다.

야당은 22일 대통령 개헌안의 "국론만을 분열시킨 정치쇼"라고 했다. 꽉막한 정국을 풀 해법이나 출구전략도 보이지 않고 서로 간극만 확인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에 여당은 연일 대통령 개헌안의 당위성을 방어하고 야당의 개헌합의 협조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개헌안 발표를 놓고 이처럼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되면서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더 낯아졌다.

청와대는 26일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발의 뒤에는 정국경색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 야권 "청와대 개헌 진정성 의심"
이번 대통령 개헌안 발표는 조속한 국회 개헌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압박용이라던 청와대의 당초 주장도 희석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단순 압박용이라던 개헌안은 오히려 야권이 반발할 요인들이 곳곳에 담기면서 여야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어서다.

여야 합의안을 이끌기 위해선 민감한 쟁점 보다는 야권과 공통분모 위주로 포괄적 내용이 담긴 백지수표식의 방안을 내왔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권 조항이 발표된 20일 첫날은 부마항쟁(1979년)과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년), 6.10 항쟁(1987년) 등 문재인정부가 강조해 온 민주적 정통성 바로 세우기의 내용이 추가되면서 야당은 이념 문제를 넣었다며 크게 반발했다. 둘째날도 토지공개념 등 내용이 담긴 정부안 발표로 이념 논쟁이 격화됐다. 야당에선 '사회주의 관제 개헌·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논쟁이 격화되자 여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한 노태우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생각하는지 답하길 바란다"고 맞섰다.

개헌안의 핵심 골자인 권력 구조 개편 내용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총리 선출권 등은 청와대과 그대로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야당은 "정부안 수용 불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의 명령 없이도 행정 각 부를 통할할 권한이 국무총리에게 생길 것"이라며 책임총리제 강화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 없다면,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방식을 둘러싼 절차적 문제점도 나왔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대통령 비서들이 나서서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위헌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헌법89조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 해법 못찾고 개헌 발의 강행 뒤 사태 장기화 예고
이처럼 청와대의 정부 개헌안 발표 뒤 여야는 오히려 대화가 꼬이면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고심만 거듭하게 됐다.

이날도 한병도 정무수석이 여야 지도부를 방문해 개헌안 발의 취지와 이해를 구했지만 한국당이나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만나지 않겠다며 방문을 거절해 민주당과 정의당만 만나고 청와대로 돌아갔다.

사정이 이처럼 되면서 여야 합의안 없이 26일 청와대의 정부 개헌안이 발의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발의 이후도 해법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철회전까지는 자동으로 공고→ 심의→ 본회의 표결 절차까지 일사분란하게 개헌 프로세서가 작동하게 된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표결시 부결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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