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선거제도 개편..국회 개헌안 `물꼬` 틀까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5월 25일 국회 표결 마쳐야

여야 합의시한 두달 남아..선거제도-권력구조 빅딜 가능할까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청와대가 22일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원칙’을 개헌안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매개로 한 여야 개헌 합의안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없는 개헌에 원론적 반대를 표한 만큼 개헌안 합의 가능성엔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할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직후 가진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동시에 이뤄지면,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형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주도 국민개헌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국민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연대를 위해 한국당이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 개편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6.13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위해선 늦어도 5월 25일까지 대통령안이든 국회 합의안이든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일 18일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개헌안을 만드는데 최대 두 달 가까이 남아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야4당 협의체 구성을 고집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의총에서 “국회에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야4당이 뜻을 모아 완성시키겠다”며 “민주당은 6.13지방선거만을 위한 곁다리 개헌쇼를 즉각 멈추고 진정한 국민 개헌안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화답한 건 바른미래당 뿐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개헌 실현의 최대 장애물은 한국당의 딴죽걸기와 방해”라며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직까지 접점을 찾기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 여야가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빅딜에 합의한다면 국회 개헌안 마련이 가능하다. 만약 국회 개헌안이 도출되지 않고, 대통령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6.13지방선거는 여권에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를 (헌법에) 넣은 것은 야당에게 당근을 던져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성공하려면 권력구조가 내각제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이 지방선거용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실적으로 6월 개헌은 쉽지 않다”며 “타이밍, 주체,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여권에서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연내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헌발의 주체를 국회로 넘기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타이밍 역시 연내로 합의해 진행하고, 정부형태에서 여당이 양보할 경우 개헌을 이뤄내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문재인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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