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 개헌안' 복잡한 수읽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김형연 법무 비서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여야 정치권이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정부 헌법개정안 중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놓고 복잡한 수 읽기에 들어갔다. 야당에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 추천 권한을 종전대로 대통령이 행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예산심의권과 조약 체결ㆍ비준권에 대한 국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면서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여야 정치권은 개헌안과 관련한 치열한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한 정부 개헌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선출ㆍ추천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강조해 왔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의 의견에 찬성해왔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진보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총리 선출권한도 쟁점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 4당은 국회 총리선출제나 추천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이런 방안은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국회의 권한 강화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서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승자독식 아니냐"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의원내각제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책임총리제를 해야 한다.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주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 총리 선출ㆍ추천제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에 대해서 실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권한 강화에 대해 "정부의 구성은 정부와 국민들이 하고, 국회는 그것을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분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헌안에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는 방향성이 제시된 것도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 공감을 표하지만 한국당이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을 조건부로 내걸어 법 개정이 답보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일부 보수 정당에선 선거연령 하향이 결국 진보정당에 유리할 것이란 부정적 반응도 내비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헌안의 실제 성사 여부와 관련, 이날 tbs라디오에서 "문제는 하나라도 반대하는 게 있으면 통과가 안 된다"며 "국회에서 통과될 걸 기대하고 발의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어떤 식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홍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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