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 여론 부각하며 한국당 때리기…"국민개헌의 장애물"

평화·정의당에 개헌 논의 '손짓'…갈라치기로 한국당 압박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26일)를 앞두고 정부 개헌안에 대한 지지여론을 부각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 공개념 등 정부 개헌안의 주요 내용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 우호적 손짓을 하는 등 이른바 '갈라치기'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개헌 실현의 최대장애물은 한국당의 딴죽걸기"라면서 "어떤 구실이라도 끌어대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는 한국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한국당은) 대통령 발의권을 두고 관제개헌 운운하면서 생떼 쓰기를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회 개헌안을 내놓으면 된다"면서 "국민을 위한 개헌을 국회가 외면하면 냉혹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 개헌안이 페이스메이커가 될지, 그 자체로 완주형이 될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합의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끝내 개헌 논의를 거부해 국회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부 개헌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평화당과 정의당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사실상 한국당 고립 작전에도 나섰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평화당과 정의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시대적 가치를 잘 담아냈다고 환영하고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한국당에서도 일부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굳이 '갈라치기'에 나선 것은 일단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 협력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국당을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한국당이 정부·여당의 개헌 추진에 맞서 야당 공조체제를 모색하는 등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에 대한 대응 차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청와대 개헌안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지여론 결집도 시도했다.

특히 한국당이 "사회주의 관제개헌"이라고 비판하는 토지 공개념과 경제민주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경제 질서 왜곡 현상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 조금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대변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의)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논리는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