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삭제…헌재구성 다양화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the300]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여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였다"며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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