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헌법 위반하면서 개헌하자는 자가당착”

靑 개헌안 ‘국무회의 안거쳐 위헌 소지’ 일각 지적에

“국무회의 요식행위로 본 오만한 발상” 비판

김동철(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을 두고 “현행 헌법을 위반하면서 개헌을 하자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법제처 심사조차 거치치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청와대의 이번 개헌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89조 3호에서는 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지정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무회의를 단순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도 패싱,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뿐”이라고 꼬집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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