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수도·지방정부 명시…토지공개념 도입도

[앵커]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 대한 발표, 오늘(22일) 세 번째 발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제 민주화 이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에 이어서 어제 발표 내용도 보면 먼저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공성을 위해서라면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도 추가했습니다.

먼저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엔 수도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들어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였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조항도 헌법에 직접 명시하기로 했는데, 아예 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칭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바꿔 헌법에 싣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입법권, 행정권을 강화하고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는 내용도 헌법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대표적인 조치가 토지공개념 조항의 도입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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