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오늘 3차 공개…'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

[앵커]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 대한 청와대 발표 오늘(22일) 세번째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발표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발표를 마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다음주 월요일에 맞춰서 개헌안 발의를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첫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이튿날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한 청와대가 오늘(22일)은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에는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꾼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임제의 경우 4년씩 연이어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고 4년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직후 대선에서 지면 더 이상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 기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총리 선출 권한을 어디에 둘지도 주목됩니다.

야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 경우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는 이유로 부정적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공개를 끝으로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만큼 전자결재 형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5박 7일의 일정으로 오늘 베트남과 UAE의 순방길에 오릅니다.

서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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