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발표할 개헌안에는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꾼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애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제'로 바꿔 문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임제를 채택하면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지만, 연임제에서는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총리 선출권한이 어떻게 정리됐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모두 국회 총리선출제나 추천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는 이런 방안은 사실상 '의원내각제'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과 함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축소하는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 등도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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