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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한국당 '야4당 개헌협의체' 제안…"비례제도 논의" 적극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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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자유한국당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렸다.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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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야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단지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6월 개헌안 합의, 10월 투표’와 같은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를 위한 ‘야4당 개헌 협의체’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전략수립을 위한 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밝힌 개헌 기본 입장과 개헌 일정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동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인만큼 야4당의 개헌 정책 회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관제개헌안에 공동 대응 해 나갈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국회 차원에서 국민개헌안 합의를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개헌 정책 회의체를 위해서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정의당이 요구해 온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개헌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개헌안 릴레이 발표에 대해 “개헌안 공개조차 마치 영화 예고편 내보내듯 ‘헐값 쇼통’을 하고 있다”며 “개헌은 ‘땡처리 상품’도 ‘1+1상품’도 결코 아니다. 쪼개서 팔 거리도 아니다. 국민들을 마트에 장보러 나온 사람들처럼 개헌 시식코너에 줄 세우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 "여야 대표 회동으로 개헌 시기 약속"


바른미래당은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한 개헌안 마련을 제안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그동안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했다”며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대표 모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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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원내대표, 박 대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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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여야대표가 직접 만나 각 당의 입장을 절충하면서 개헌안을 빨리 합의해야 하고, 개헌안을 언제 처리할지를 국민 앞에 확실하게 약속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편까지 포함해 각 당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과 한국GM 국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 특별감찰관 임명 등 '1+3 현안'을 일괄타결해야 한다”며 여야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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