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치와 분권 강화, 불평등과 불공정을 개선하는 개헌방향에 함께 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정부의) 헌법개정방향은 지방분권 강화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을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도 “제7공화국의 주요 핵심 가치는 지방분권”이며 “이번 지방선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겉은 오렌지색이면서 속은 빨간 ‘자몽 헌법’의 본편”이라며 “그것도 이것저것 붙여 놓은 누더기 자몽”이라고 공격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부결될 것이 뻔한 개헌안을 만들어놓고 부결의 책임은 국회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전가할 속셈”이라며 “한국당은 야4당 개헌정책협의체를 제안하며 국민개헌 마련을 위해 적극 공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지적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3부작 개헌쇼를 즉각 중단하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제왕적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며 과욕을 보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의결이 불가능한 현실과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3부작 개헌쇼를 자행하는 것은 그 목적이 국민이 원하는 ‘개헌’ 자체에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개헌은 립 서비스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지방분권, 지방자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바로 어제 정작 거대 양당에 의해서 자행된 지방의회 3,4인 선거구제 말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공허한 개헌선언이 아니라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이은결 수습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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