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금리인상 신중…금융위기 수준 회복 어려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21일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금리인상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 총재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두 번째 인사청문회에서 "현 금리수준의 높고 낮음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정책금리 상단을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한미 간 기준금리는 지난 2007년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역전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시장에선 이에 따른 외국인 자본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또 연준이 연내 세 차례 이상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 한은의 한미 간 금리차에 따른 대응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이 총재 후보자는 다만 이날 청문회에서 "경기조절을 위한 기준금리 운용 폭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협소해질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정책금리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정책 여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정책 수단이나 정책 운영체계를 정부와 협의 하에 모색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008년 8월 기준 5.25% 수준으로 이후 10월 4.25%, 11월 4.0%, 12월 3.0% 등 가파르게 하락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는 1%대 초·중반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 총재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에 비추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5%대 수준까지 회복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또 문재인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지에 대해 "재정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정책적 동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년 실업은 현안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우선과제"라며 "일자리와 관련해선 여러 대책이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면 재정에서 여력이 있으니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는 44년 만의 한은 총재 재연임에 대해 "(청와대의)연임 지명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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