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 빠졌지만…규제 더 조인다

코인 시세 안정에도 당·정 부정적 시각 여전…G20 재무장관회의서 규제방향 나올 듯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 가격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회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주요 20개국(G20)에서 오는 7월까지 마련하는 국제 규제안에 따라 한국의 규제 방향성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비트코인 최근 6개월간 시세 변동 그래프./빗썸

◆ 코인 안정화에도…"부정적 입장 그대로"

21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인 종목들은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는 전날 대비 1.64% 상승한 979만7000원을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1% 내린 61만2000원, 리플은 6.11% 떨어진 768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캐시도 3.93% 상승한 116만1000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전체적으로 시세가 뛰긴 했지만 등락률이 두드러지는 종목은 많지 않다. 리플이 6%대로 하락률이 가장 컸고, 모네로는 0.24% 상승에 그쳤다.

이처럼 최근 가상화폐 종목의 시세는 안정되는 추세다.

'김치 프리미엄(한국과 외국 가상통화 가격 차이)'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과열됐던 비트코인도 안정세다. 1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말 470만원 선이었다가 두 달 만에 1300만원대까지 급등했고, 올 1월 초엔 2500만원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정부의 잇따른 규제 대책으로 가격이 빠지기 시작해 3월부터는 등락률이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유지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ICO(가상화폐공개)는 사기, 유사수신 등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당국의 부정적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가상화폐 쪽은 지나친 과열과 불법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에선 규제 강도를 높이는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최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거래내역 정보 등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 신고하도록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RT),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 등 은행권에 준하는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담겼다.

김동연 부총리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현지시간 19∼20일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연합뉴스

◆ G20서 국제규제 논의…한국은?

이같은 분위기에 지난 19~2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규제 등이 논의되면 한국의 규제 방향성도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프레데리코 스투제네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는 "회원국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규제안을 내놓기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권고안 제시 시점을 오는 7월로 미뤘다.

이에 한국의 규제 수준은 6월 가상화폐 등과 관련한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가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어번 컨퍼런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국제금융체제 2차 실무회의와 연계해 개최된다.

우리 정부의 규제 방향으로는 가상화폐 수익부분에 대한 과세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선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추진 중이다.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내달부터 가상화폐 매매차익 및 가상화폐를 이용해 구매한 모든 것을 자본이득처럼 과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태국도 가상화폐와 신규가상화폐공개에 따른 소득의 15%를 원천과세하고 부가가치세 7%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서도 지난 1월 31일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세 과세를 위한 개별 거래 내역 확보 등에 한계가 있어 아직 뚜렷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G20 회의와 6월 컨퍼런스, 7월 국제 규제 방안에 따라 규제 수위와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한 회원국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전 한국의 입장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규제 방향은 어느정도 나왔을 것"이라면서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가상화폐 규제의 수위가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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