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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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을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려는 정략적 목적의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일방적인 개헌 발의를 여기서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이자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는 또 “문 대통령은 개헌을 빌미로 야당을 옥죄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고도의 정략적 판단이자 계략으로 비치는 모습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동철 원내대표도 “사흘간 대국민 설명을 한 뒤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청와대의 태도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개헌 밀어붙이기는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쟁점화해 지방선거에서 이용하려는 알리바이용”이라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박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 무능과 해태가 빚어낸 자업자득”이라며 “(여야는)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선거 이후 언제쯤 개헌을 한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는 개헌 시기만을 이유로 반대를 일삼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며 “(아울러)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와 행동대 역할을 하기 전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다가오며 국회 내 개헌 지형도도 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만 고립됐던 기존 구도가 더불어민주당 대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대치 구도로 조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이 개헌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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