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6월 개헌 발의 주장은 '어음 결제'..못 믿겠다"

"6월 지방선거 끝나면 변수 생겨 개헌 성사 장담 못해"

"4년 중임 대통령제하는 미국은 독재국가인가" 반문

"국회, 4월 20일경까지 개헌 합의 이뤄내야"

"한국당, 토 달지 말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이 6월에 개헌안을 발의하자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일 YTN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 “(한국당의 태도는) 원래 현금 주기로 한 것을 갑자기 어음으로 바꿔서 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당이 입장을 너무 자주 바꿨다”며 “6월 동시개헌 약속도 파기했고 10월에 개헌하자더니 이제 다시 6월에 개헌안 발의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정치적 영향, 파장이 개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헌의 진로에 다시 변수가 생기고 불확실성만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 때 ‘현금으로 결제하겠다’ 이런 약속을 지켜야지, 6월에 개헌안 발의하자 이렇게 어음을 내미는 반칙을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총리추천제를 절충안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심 의원이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과 추천하는 것은 개와 고양이의 차이만큼 크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개나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호랑이를 그려서, 즉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더 좋은 대통령제, 더 민주적인 대통령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절충안이 과연 적절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야당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야당의 논리대로 하면 4년 중임에 3권 분립형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미국식 대통령제, 이것은 나쁜 대통령제가 되고 그 나쁜 대통령제를 허용한 미국은 나쁜 나라가 되는 해괴한 논리가 된다”며 “누가 미국의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보면서 독재의 나라이고 장기집권의 나라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3권 분립에 의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이런 것을 만드는 대통령제 아래서도 의회와 지방으로 권력 분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4월 20일 경까지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 절충하고 타협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자꾸 이유 달고 토 달지 말고 즉각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누군들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바람직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겠냐. 대통령도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실 것”이라며 “다만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니까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국회에서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우려를 넘어 6월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의 약속을 한국당이 지킬 수 있도록 더 압박하고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