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영장, 바른미래당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폐단…개헌 해야”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검찰이 1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전임 대통령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정치인 개인만의 문제도, 제도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권력구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대 대통령 중 4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국민들은 작년 3월에 이어 해를 거듭해 전 대통령들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며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라며 “역대 대통령 모두 임기 말년이나 임기 이후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게 된 원인은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폐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지금 권력분산이라는 핵심과제는 빠진 정부 개헌안을 들고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이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정부 여당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에 환호작약 할 게 아니라,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 권력 분산 개헌 논의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집중된 권력과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통령 임기만 더 늘리려는 개헌을 압박한다면 오늘과 같은 불행한 역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한지 5일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가지도 부인하는데다가 과거 특검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 말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전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