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실패하면 한반도 군사대립 가능성”

“기회 무산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실패하면 전쟁 직전으로 내몰릴 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 경우 수십년간 이어진 분쟁을 끝낼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한반도에서 군사 대립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05~2008년 한국에 주재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사진)는 19일자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미국과 북한이 같은 목표를 갖고 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지 않으면 성과 없는 '불편한 회동'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그는 "실무자간 사전 협상에서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생기기 전까지, 다시 말해 실무자들끼리 확실히 합의하기 전까지 북미 정상회담 날짜도 확정 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관련 약속을 오해한 게 회담 실패의 원인이 된다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군사적 대립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미 정상이 마주 앉는 것은 처음이고 성사되기 어려운 일"이라며 "따라서 이번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외교적 실패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리시 미 상원의원(공화ㆍ아이다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핵화 논의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과거 방향으로 다시 선회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대재앙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빅터 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미 정상회담이 수십년간 이어진 분쟁을 끝낼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전쟁 직전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북한 정권의 경우 대가 없이 그 무엇도 내놓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동결ㆍ파기를 대가로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 및 에너지와 경제적 지원에 나서든지 북미 외교 정상화 및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더 큰 당근'을 내밀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 소속인 톰 가렛 의원(공화ㆍ버지니아)은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에 의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 벌기용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도 "그래도 대북 대화는 일단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대북 군사 옵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매우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대북 군사 옵션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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