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 촛불民心 역행"

"분권형 대통령제로 실패한 나라가 어딨나…책임총리-책임장관제 포함돼야"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정부 헌법개정안과 관련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수하려는 것은 촛불민심에 역주행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개헌논의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 따른 반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시민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악(舊惡)의 뿌리를 뽑기위해 개헌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정부·여당이 언급한 국회 불신과 관련 "국회가 불신받는 이유는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제왕적 대통령 아래서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는 여당,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싸움 때문"이라며 "국회가 불신받는 근본 원인은 국회 자체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제로 성공한 나라가 어디에 있나. 미국조차 연방제와 강력한 국회 권한 때문에 가능했다"며 "반면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실패한 나라가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분권과 협치는 시대정신으로, 이 시대정신이 이번 개헌에 반영돼야 한다"며 "분권과 협치는 중앙정부-지방정부, 입법부-행정부 간에도 실현돼야 하지만 책임총리-책임장관으로 행정부 내에서도 실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국정농단, 헌법유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한 정권은 언제든 엄격한 탄핵절차가 아니어도 국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해 물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정치체제"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우리 헌정사 70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였음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이같은 엄중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