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협상 ‘우위 점하기’ 여론전 강화

野, 분권형 대통령제 구체화 계획 / 與 “사실상 내각제… 단독투표 반대”/ 물밑에선 절충점 모색 논의할 듯

국회가 청와대발 개헌 발의를 앞두고 ‘개헌 정국’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개헌 내용과 주체, 시기 등에서 입장차가 큰 여야가 향후 국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표 전 자체 개헌안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에 관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개헌 협상 주체는 국회인 만큼 결코 대통령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 시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대국민 기만쇼”라며 “개헌의 내용이 중요하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대폭 축소에는 한국당과 입장을 같이한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에서 나온 개헌안은 권한 축소형이 아니라 임기연장형”이라며 “예산, 인사, 감사, 입법, 행정집행권 등 대통령의 5대 권력 중 행정집행권만 남기는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야당과의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자는 한국당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에 대해 “대통령제 외피를 쓰고 내각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개헌 내용이나 시기, 주체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갈수록 첨예화하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주 막판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는 정당 지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결판을 내야 한다”며 “더는 (개헌 협상을)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이번 일주일이 국회 합의를 통한 개헌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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