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브렉시트위원회 "EU 탈퇴 기한 연장 고려해야"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개방 유지 문제 진전 없어"

브렉시트 협상(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영국 하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위원회가 유럽연합(EU) 탈퇴 기한 연장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고 18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위원회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EU와의 향후 관계 설정 문제가 정착되지 않으면 EU 회원국 자격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이 EU를 공식적으로 떠나는 시점은 내년 3월 29일로 예정됐으며, 양측은 오는 가을까지 향후 관계 설정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영국의 EU 탈퇴까지 약 1년이 남은 현시점에서 타협을 마무리하까지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 필요하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위원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의 국경 개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전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는 그동안 브렉시트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이들은 영국과 EU는 국경에 통관소나 다른 시설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데 합의했으나, 위원회는 영국이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제안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 위원회 21명 중 브렉시트 강경파 7명은 이러한 보고서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EU가 국경 문제에 대해 비협조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영국은 협상 성사 없이 떠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된 뒤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이 EU의 외부 국경이 되는 탓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다른 영국 지역과 마찬가지로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떠나게 되는데, 아일랜드와 사실상 통합된 생활권에서 왕래하던 북아일랜드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일랜드도 북아일랜드가 사실상 관세동맹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1차 협상에서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 "새로운 규제 장벽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영국이 확약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일랜드와 관련한 영국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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