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6월에 개헌안 발의" VS 與 "개헌 안하겠단 소리"(종합)

[머니투데이 백지수, 김성휘, 김민우 기자] [the300]4野 "국회에 총리 추천·임명 권한" 주장에…靑 "삼권분립 흔드는 것" 정면 비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고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이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발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안 하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을 포함한 4개 야당이 공통적으로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주장하며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워가자 청와대도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이라며 맞섰다.

◇野 "6월에 개헌안 발의" 입장에 당청 반발=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총리제를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며 "6월까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활동시간이 정해져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 개헌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대체 개헌을 언제 한다는 것이냐"며 항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개헌을 안 하겠다는 소리와 같은 얘기"라며 "개헌이 이번 지방선거와의 동시 투표 시기를 넘기면 실제 개헌 계기를 잡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별개로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개헌 반대파에서 아예 불참해 투표율 50%를 넘길 수 없다는 판단이다. 헌법상 개헌 국민투표 투표율은 유권자 50%를 넘겨야 한다.

청와대는 오는 21일 문 대통령이 정부안을 발의할지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완전 임박한 단계"라며 "국회 합의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잘 되면 좋지만 안 된다면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총리 추천" 각 세우는 4野=당청과 야권은 국회의 총리 추천 권한 행사 여부를 놓고도 각을 세웠다.

한국당은 현재 개헌 당론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갖되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책임총리제를 매개로 개헌 협상을 풀어가기로 사실상 내부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반대해 왔던 선거구제 개편 역시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기로 했다. 한국당은 김 원내대표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개헌협상을 일임키로 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방향에서 야권 연대를 구축해 청와대와 각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바른미래당도 국회의 총리추천권 신설 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삼고있다.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들도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정면에서 대립하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만든 정부개헌안에도 제2안으로 국회의 총리 추천권이 제시됐지만 문 대통령이 이에 부정적이라고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겠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선출과) 다를 바 없다"며 "사실상 국회가 국무총리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또는 선출 여부가 개헌논의의 쟁점이나 타협점으로 여겨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제를 고수하겠다는 청와대는 야권이 원하는 국회의 총리 임명이 결국 이원집정부 혹은 의원내각제나 다름없다며 반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안 거부권 행사도 어려운데, 국회서 추천하는 총리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며 "사실상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무르고 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체제로 되는 것이고 삼권분립 질서와 그 정신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조사에서도 국민은 확고하게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과 달리 △법률안 제출권도 국회 전속권으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해 예산증액 동의권도 국회로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헌법기관 구성원 인사권도 국회가 더 적극 행사하는 등의 안을 논의해왔다고 청와대는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동의받기 어렵다"며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는 것 아닌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개헌을 권력 구조 개편이나 총리 추천 권한 하나만 볼 일이 아니"라며 국회 권한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취재진에게 "예산 심사·법안·행정부 권한 여부 등에 달린 것이라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종합적인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등이 애매한 소리"라며 한국당이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지수, 김성휘, 김민우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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