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월 개헌 투표, 양보 못 해…한국당, 당론부터 확정하라"(종합)

강훈식 원내대변인 16일 논평

한국당 6월 발의 제안 일축…"꼼수·뒷북치기"

"지선과 동시투표 약속·국회 중심 개헌 최선"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6월 개헌 발의를 일축했다. 전국단위 선거 주기와 개헌 국민투표를 연동하지 않으면 50% 투표율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또 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개헌 입장이라고 발표했지만 제대로 된 당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역시 한국당의 이런 발표에도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강행을 시사해 여야의 개헌 협상이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가 개헌안 조문화에 나설 시점에 ‘개헌논의 시작을 위해서 조건을 들어 달라’고 생떼를 썼던 한국당의 오늘 발표는 사실상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개헌안 당론도 정하지 않고 10월 개헌을 주장했던 한국당이 이제는 6월 개헌 발의를 들고 나왔다”며 “개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건 등을 내세우면서, 국회 내 개헌논의를 막아섰던 한국당의 뒷북치기에 국민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며 “우리당은 지방선거 동시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조속히 개헌안 당론을 확정하고 우리 당이 제안한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헌 협상기구 구성에 협조해, 논의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만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전적으로 국회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개헌 발의 권한을 비판하실 시간에 즉각 개헌 논의테이블에 나오는 것”이라며 “꼼수가 아닌 정치의 정도를 가는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논평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투표 시기는 양보 못 한다”며 “이번에 안 되면 또 (개헌 국민투표와) 겹쳐서 할 (전국단위) 선거를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합의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나마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한 이후에 국회 내 개헌 논의가 긴장감이 붙은 것”이라며 “국회협상을 보면 알리겠지만 갈 때까지 가다가 풀리든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 10월 개헌 발의를 한다던 한국당이 6월 발의를 하자고 당긴 것”이라며 “대통령이 발의를 한다니까 부랴부랴 한다고 한 것으로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그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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