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여야합의 개헌' 주장, 6월 개헌 안 하겠다는 것"

청와대는 6월 국회에서 여야 간 개헌 합의를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에 대해 "결국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못 한다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6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 발의에 대해 여당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게 일견 이해는 간다"면서도 "주어진 시간이 소진되도록 국회가 합의하거나 실제 논의가 진전된 느낌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보고받고 그 안이 세상에 알려지니 그제야 국회가 논의를 서두르고 한국당이 당론을 정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국회 논의도 탄력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발의된 후에도 국회가 합의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논의가 끝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그간 국회가 개헌논?？ㅘ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 좋게 말해 이원집정부제를 뜻한다"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물고 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체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출이든 추천이든 모두 사실상 국회에서 총리를 선임·임명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삼권분립 질서와 정신을 흔들고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권한의 일부 분산과 분권은 필요하지만 총리 추천권에 더해 법안 제출권·감사권·인사권을 전부 국회로 이관한다는 것 역시 의원내각제"라며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는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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