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6월 개헌 발의 주장 꼼수…당론부터 확정하라"

강훈식 원내대변인 16일 논평

"생떼 쓰던 한국당, 6월 개헌 무산 뒷북치기"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6월 개헌 발의를 일축했다. 또 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개헌 입장이라고 발표했지만 제대로 된 당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가 개헌안 조문화에 나설 시점에 ‘개헌논의 시작을 위해서 조건을 들어 달라’고 생떼를 썼던 한국당의 오늘 발표는 사실상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개헌안 당론도 정하지 않고 10월 개헌을 주장했던 한국당이 이제는 6월 개헌 발의를 들고 나왔다”며 “개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건 등을 내세우면서, 국회 내 개헌논의를 막아섰던 한국당의 뒷북치기에 국민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며 “우리당은 지방선거 동시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조속히 개헌안 당론을 확정하고 우리 당이 제안한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헌 협상기구 구성에 협조해, 논의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만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전적으로 국회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개헌 발의 권한을 비판하실 시간에 즉각 개헌 논의테이블에 나오는 것”이라며 “꼼수가 아닌 정치의 정도를 가는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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