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를 반대하고 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6월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실제 처리하는 것은 3개월쯤 뒤가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한다는 게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의 대국민 약속인 만큼 반드시 동시투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이달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보고받고 그 안이 세상에 알려지니 그제야 국회가 논의를 서두르고 한국당이 당론을 정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국회 논의도 탄력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간 국회는 개헌논의 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혼합형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에 있고, 좋게 말해 이원집정부제를 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물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체제가 된다"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겠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전혀 다를 바 없다. 선출이든 추천이든 모두 사실상 국회에서 총리를 선임·임명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하나도 어려운데 국회가 선출·추천하는 총리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며 "결국 국회가 총리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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