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의 ‘총리 추천·선출’ 개헌안, 삼권분립 위배” 비판

靑 “국회의 ‘총리 추천·선출’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 어렵다”

16일 청와대 관계자 춘추관 브리핑

“분권형 대통령제, 본질은 의원내각제·삼권분립 위배” 비판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국회도 개헌 논의 탄력” 지적

“국민 대통령 중심제 지지…‘국회 권한만 강화’ 동의 어렵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6일 총리 추천 또는 선출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 개헌 논의와 관련,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삼권분립 질서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국민투표에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결국 국회가 총리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한다는 뜻”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시사에 대한 국회의 반발에는 “국회가 주도해서 개헌을 논의하고 합의해서 개헌이 된다면 제일 바람직하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국회도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입장과 관련해 6.13 지방선거까지의 시기적 절박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주어진 시간이 완전 임박한 단계로 국회 합의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잘되면 좋겠지만 안되면 모처럼 맞은 개헌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입장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위주로 한 국회의 개헌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팎의 불편한 기류를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그 본질은 결국 의원 내각제에 있다. 좋게 말해 이원집정부제를 뜻하는 것”이라면서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대해 우리 국민은 매우 생소하게 생각하는 낯선 개념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무르게 되고 총리가 국정을 모두 통할하는 체제로 된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신출하는 것 말할 것도 없지만 국회가 총리를 추천한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 개헌 논의와 관련, △법률안제출권의 국회 전속권한화 △감사원의 국회 이관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 등을 언급하면서 “총리 추천 및 선출권에 더해 이러한 법안제출권, 예산법률주의, 감사권, 인사권을 전부 국회로 다 이관하면 그야말로 의원 내각제다. 이것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동의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나온 권력구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확고하게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국회는 국회 권한만 강화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지지받기 어렵다. 국민 투표에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어쩌면 국회는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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