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월 개헌투표 동력찾기 부심…시기 조절론 대두

국회 개헌논의 정체 속 '대통령 발의시 개헌동력 확보' 기대

野 반발 따른 부결 전망에 '6월 개헌 포기'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21일이 임박했지만,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로 개헌협상 기구 발족은커녕 국회 내 논의 자체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116석)이 16일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것은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모두 공약한 사항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게 맞지만,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만큼 대통령이라도 발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국회에서 막판까지 최대한 협상노력을 하되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면 기약 없이 표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한 배경에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임박하거나 실제로 발의하면 국회 내 개헌협상에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21일 발의·공고하면 국회는 헌법에 따라 5월 19일까지 이를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청와대가 "여야 간 개헌안을 합의해 발의하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겠다"면서 4월 28일을 그 시한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실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여야 간 개헌논의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보수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대통령 발의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 개헌논의 구도에서 소수 여당인 민주당이 사면초가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한국당이 '6월 개헌 투표'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어렵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발의 시점 조절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대통령 발의는 현재로서는 상수"라면서 "그러나 발의 시점은 그전까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서 6월 개헌 국민투표 일정에 맞춰 조절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 발의 자체는 헌법상의 권한이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개헌은 국회 주도가 맞다"면서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안 되면 국민투표 자체도 성사가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는 문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실제 발의할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용 합의를 전제로 한 국민투표 시기조절' 문제를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이 발의하면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하는데 이대로면 부결될 것이 뻔하다"면서 "현재로는 6월 개헌 투표를 포기하는 것이 국회 내 개헌 논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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