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 당론 확정…'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대통령 인사권 축소위해 '국회의 총리선출 권한 확대' 검토…野 '공감대'
대신 "국회 특권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 강화"

개헌 시점, 6월 국회 개헌안 발의로 못 박아…연동형 비례대표제엔 "협상 가능성 열어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개헌 당론을 '분권형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책임총리제'로 잡았다. 책임총리는 헌법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야권이 요구해 온 국회의 총리 선출 권한 강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이를 매개로 개헌 협상을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모든 야당이 총리선출의 실질적 권한을 국회로 넘겨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교착 상태인 개헌 협상에도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며 당의 개헌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총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소 추상적으로 말했지만,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총리 선출이나 추천과정에서 국회의 관여를 늘려 대통령의 권력 오남용을 견제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 또한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대신 한국당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의식한 듯 "국회에 부여된 특권화된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개헌안 도출 시기는 6월로 잡아, 사실상 지방선거와의 동시 투표에 반대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시한이 6월까지로 잡힌 만큼 그 안에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며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진행하는 개헌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개헌 방향과 의지를 확고히 밝히면서 그간 지지부진하던 국회의 개헌논의가 활발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당이 요구한 국회의 총리 선출 권한 강화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민주당과의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다만 총리 선출 방식도 추천 혹은 임명, 직접 선출 등으로 나뉘어 실제 세부적인 협상에선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반대하면 국회 주도의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고민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은 총리추천제 신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책임총리제와 지방선거 동시투표 반대를 내세우는 대신 선거구제 개편 등은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개헌투표 일정, 권력기관 개편 등 4가지 사항은 개헌에 필수적인 완성 요건"이라며 "이 내용을 패키지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이 주장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입장"이라며 "모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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