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개헌 추진키로

16일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개헌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헌안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발의키로 방향을 잡았다.

16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당의 자체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국당이 생각하는 개헌안은 대통령의 경우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도록 했다.

총리는 책임총리로서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리 선출 방안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안과 궤를 같이한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와 관련 "헌정특위의 시한이 6월까지인 만큼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한다.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확정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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