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토론회 "지방분권 개헌, 비현실적..제왕적 시·도지사 만들수도"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개헌국민연합 주최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비현실적이고 제왕적 시도지사를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지방분권은 예산 지원과 법령 개정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지방분권을 개헌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15일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이 바른개헌국민연합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민개헌 토론회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개헌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은 사실상 연방제를 이야기한다"며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국가형태를 변경시키는 것이 촛불집회에 나온 국민들의 뜻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같은당 유민봉 의원은 "이번 헌법개정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개선하고 대통령 권한을 얼마나 분산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나누자는 의미로 분권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번 개헌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가 분권으로 언급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자문위 개헌안이 시행된다면, 국가재정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지역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을 무시한 채 지방법률에 과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발상이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합당한 발상인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개헌 논의의 출발은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기 위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로의 개편을 위한 것"이라며 "지방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왕적 시·도지사'의 출현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종섭 의원은 "지방분권은 예산지원과 법령 개정을 한 뒤에도 해결되지 않을 때 헌법을 고쳐야 한다"며 "개헌을 해야만 지방분권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개헌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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