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 발의 멈춰달라"…한국당 "조만간 개헌안 발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당 소속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5일 국회에서 당 개헌안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뒷줄 왼쪽부터 이종구 의원, 황영철 의원,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 원내대표, 안상수 의원. [이승환 기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보류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내에서 개헌안을 논의할 공간을 달라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이 조만간 개헌안을 내놓으면 국회는 본격적인 개헌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범여권인 정의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 의원은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소속이다.

또 심 의원은 "대통령 발의가 이뤄지면 결국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라며 "대통령안이 국회 부결된 상황에서 다시 이 정부하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개헌 논의의 촉매가 될 수는 있지만 발의 후부터는 자칫 개헌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한국당은 이르면 16일 자체 개헌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야당 4당과 공조해 국민개헌안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한국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당 소속 헌정특위 위원 등과 함께 비공개로 개헌 논의 방식과 당 개헌안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르면 16일 개헌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입장 발표 후 다음주 초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정치 공세는 사실상 개헌을 무산시키고 정치적 당위성만을 가지려고 하는 추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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