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불발?… 野 “연내 개헌”

한국당, 靑 개헌촉구 반발..바른미래.민평.정의당 동조..정치권 “6월엔 어렵다” 중론
野 “지방선거 이후 언제든” 10월 안팎 국민투표 가능성..연내 개헌쪽으로 무게 실려

개헌정국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6월 개헌이 점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이에 동조하고 있다.

오는 21일 이전에 정부 개헌안이 발의되기 전 한국당은 자체 개헌 방향을 발표하기로 해 개헌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6월 개헌을 추진하려는 정부여당의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야권에서 총리 선출 과정에서 국회 영향력을 높이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겠지만 여당과의 치열한 논쟁도 예상돼 시기적으로 6월 개헌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 자체 개헌방향 발표

한국당은 16일 당 자체 개헌 방향을 발표, 개헌 당론을 다음주 초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당 소속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모여 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입장을 정한 한국당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만큼 주도적으로 개헌정국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해왔던 만큼 한국당으로선 야4당과 공조를 이룰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개헌정국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안에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정도의 영향력을 갖춘 선출 권한 강화로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고, 이 같은 권력구조 개편을 선거구제 및 권력기관 개편과 패키지로 연계해 야권공조를 추진하는 것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4당과 같이 공조해서 국민개헌안을 꼭 완성시키겠다"며 "기존의 한국당 입장만을 가지고 국민개헌안을 완성한다는 우리들의 경도된 입장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장 여당안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만큼 방향 총론에 대해서만 밝힐 계획"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날 책임총리제를 비롯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특위 소속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해 야4당 공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며 "다른 야당들과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 개헌 협상 과정에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6월개헌' 넘어 '연내개헌'으로

6월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 속도에 따라 개헌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 야권 입장이다.

특히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권력기관 개편이 맞물려 논의되는 과정에서 총리선출 방식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핵심쟁점만 타결된다면 개헌시계는 빨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6월 이후 10월 안팎으로 개헌 국민투표가 시행될 수 있어 연내 개헌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한국당이 개헌 의지가 확고하다면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6월 개헌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6월 개헌을 수용하면서 여당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다. 개헌이란 빅 이슈 앞에 한국당이 맞교환을 요구할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6월 개헌을 받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협잡"이라며 "분권형 개헌으로 가자는 것인데 어떻게 주고받기 식으로 협상을 할 수 있겠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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