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 개헌안 직접 발의 말고 국회에 제안해달라"

15일 기자간담회, 개헌 위한 정의당의 3대 제안 내놔

"개헌 방향·시기 정할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개최"

"국회 총리추천제 제안..대통령제와 의회 조화 방안"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이 개헌 성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에는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논의하는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심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을 성사키기 위한 정의당의 3대 제안을 내놨다.

우선 대통령에 대해선 개헌안 발의가 아닌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한 진정한 대국민 약속 이행은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또 심 의원은 국회에 대해 “둘째, 국회는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포함한 ‘국회주도 개헌 로드맵’을 국민들께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시급한 것은 국회가 국민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을 성찰하며 여야합의 국회주도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드리는 것”이라며 “오는 21일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는 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시민혁명이 제기한 개헌 요구는 원내 3당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의원으로 구성되는 10인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해서 개헌 및 선거제도개혁의 원칙과 방향, 더 나아가 개헌시기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개헌의 주요 쟁점인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개헌시기에 대한 합의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우선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구체화돼야 한다”며 “이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국회 총리추천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이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제도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이자 야당들이 주장하는 의회중심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려면 과감한 국회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 첫 단추는 민심을 그대로 대변하는 국회가 되도록 의회의 구성방식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이대로 방치하면은 대통령 발의 관련 책임공방, 대립과 갈등의 격화로 많은 날들이 소진될 우려가 높다”며 “빠른 시일 내 5당 협상을 통해 쟁점에 대한 큰 원칙적 방향과 일정에 대해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국회 성찰 반성과 더불어 국회주도 개헌 의지 말하는 것이 개헌 성사시키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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