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민주당, 개헌만 주장하며 국정책임 방기"

"GM 국조 반드시 열고 방송법 등 개혁법안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5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외면하면서 정부 주도 개헌안만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한국GM 국조, 개헌을 비롯해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여당이 '법안도 논의하지 말자, GM 국조도 하지 말자'고 하면서 개헌안만 하자는 것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은 오로지 개헌만 주장하고 GM 국조와 경제·민생 현안 관련 법안 논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개헌은 반드시 논의해야 하지만, 지금 국회가 논의할 것이 개헌안밖에 없는가. 국익을 위해서라도 GM 국조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GM이 이렇게 될 때까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것은 적폐가 아닌가"라며 "이런 문제를 국조를 통해 잡아내지 않는다면 정부의 잘못을 누가 지적하는가. 한국GM 관련 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 비위감찰 권한을 가진 특별감찰관의 임명,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 등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각종 핑계를 대고 특별감찰관, 방송법 개정을 미루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방송법 등 개혁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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