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나오자 간극만 더 벌어진 與野

대통령 개헌안이 공개된 지 하루 만인 14일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지렛대로 삼아 국회 합의 개헌안을 4월 중순까지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의 협의 과정이 만만찮다. 협상 테이블에서 여야는 일단 탐색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개헌에 대해 협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합의된 것도 안 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당 원내대표와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모인 '2+2+2 개헌 협의체'를 통해 개헌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일단 '한국GM 국정조사' 실시를 선결 조건으로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개헌을 하기로 했는데, 개헌만 논의할 것이냐"면서 "한국GM 국정조사,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등도 있는데 그런 것을 여당에서 답을 안 준다"고 말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은 한국GM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치권의 개입을 우려해 반대한다. 이날 오전 회동에서는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3당 대표 간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21일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자 여야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는 앉았다. 여야 합의 개헌안을 만들지 못으면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처지여서다. 야당 입장에서도 여당의 '6월 개헌'과 거래할 만한 거리가 없다는 점은 고민이다. 개헌과 등가성을 가질 사안이 현시점에서는 마땅하지 않다. 결국 권력구조 개편안과 선거구제 개편 등이 주요 쟁점이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야당의 개헌안이 나오는 3월 말에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헌 시기를 놓고는 한국당이 6월 개헌 불가 방침을 고수해 협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개헌토론회에서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패키지로 합의하기를 희망한다"며 "합의된 것을 가지고 헌정특위에서 국민 개헌 합의안이 국회에서 도출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헌안이 앞으로 정치권이 합의하는 개헌투표 시기에 국민적 뜻을 받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청와대 실무진의 고민이 있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정부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회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해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한국당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통령 발의안이 부결되면 국민이 이 책임을 야당에 물을지, 아니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생각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 홍성용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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