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의 개헌 공약은 눈속임용?.. 개헌안 내놓아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야당의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사진)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헌법상 명시된 권리로 과정과 절차상 하등 문제가 없다"며 "진짜 문제는 개헌에 대해 야당의 의지와 태도이다. 개헌안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지금 야당의 모습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당론은 아직도 정하지 않고 있다. 작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6월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당시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선에서 보인 야당의 개헌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눈속임용 공약이었으며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지난해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활동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간 대립 끝에 어렵사리 연장되어 개헌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며 "1기 개헌특위의 임기 만료까지 개헌안 초안도 마련하지 못했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야당의 태도를 감안하면 개헌안 마련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개헌 의지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 나아가 야당이 개헌이 아닌 호헌을 바라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 여론도 존재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당당하게 개헌안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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