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우원식 “이번주가 결정적 시기·마지막 기회”…김성태 “관제 개헌안 발의, 헌정사에 큰 오점”

‘개헌 협상’ 여야 신경전

개헌의 분수령이 될 ‘개헌 주간’이 시작됐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키로 하면서다. 여당은 배수진을 치고 개헌 협상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10월 개헌’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짧은 시간 내에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방침을 두고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주가 개헌의 결정적 시기이고,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 “정부 개헌안을 핑계로 개헌 논의의 진척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면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나서게 된 이유는 한국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하면 여당을 거수기로밖에 안 보는 것이고,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 방식 그 자체가 된다”고 했으며,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민주당은 “정부 개헌안 초안이 국회 중심 개헌 논의와 다르지 않다”(우 원내대표)며 금주 내 최대한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10월 개헌을 주장하는 한국당은 물론 6월 개헌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다른 야당들도 대통령 발의를 비판하며 국회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개헌 시기·방향에 대한 여야의 이 같은 간극을 고려하면 대통령 발의 전까지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21일 이후에도 여야 협상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발의가 국회 협상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 여야가 4월 국회에서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고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끝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대통령 발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진행돼 부결되면 대통령 리더십이 훼손되고, 야당 책임론이 부각되는 등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