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15일 결정될 듯…김동연 “최대한 빠르게 집행”

구체적 편성 규모는 언급 안 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가 빠르면 1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이 지난해에 이어 올 1월도 호조를 보여 추경 편성에 힘을 받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추경을 일자리 대책으로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확정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경이 만약 결정된다면, 편성 시기는 가능한 한 앞당기고 싶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청년 일자리 대책’을 최종 확정하는데 추경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추경 문제는 모레 (청년) 일자리 보고대회가 있으므로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추경에 대한 최종적 의사는 그때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세제·정책 수단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준비돼 있다”고 말해 사실상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김 부총리는 추경이 결정된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재정이나 세제 등 정책 수단의 활용보다도 정책 그 자체가 중요하다”며 “실업의 어려움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전부 써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움직임은 정치 일정과 상관없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려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좋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이날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소비가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증가한 것이 컸다. 실탄이 넉넉해지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김 부총리는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의 가능성이 열렸는데, 이는 우리 경제에 확실히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대통령도 남북 문제를 유리컵 다루듯 하고 있다”며 “남북 경협은 우리와 북한, 미국 등 여러 국가와 얽힌 문제다. 향후 시나리오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걸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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