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개헌은 시대적 과제"…국회 압박·국민 관심 촉구

"개헌 주체 국민…정당, 국민 의견 수렴해야"
"대통령안 제출 이후 자문안 공개 여부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으로부터 개헌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은 13일 개헌에 대한 국회의 결단과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국회와 시민사회 단체를 통해 수년간 논의돼 왔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면서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다. 정당과 대통령이 해야 하는 건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헌법으로 모아내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언젠가부터 상황이 그렇게 잘 안 되고, 특히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헌을 할거냐 말거냐 등이 논의됐다"며 "개헌의 문제는 정당들 간 이해의 문제 아니다. 국민들이 개헌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지난 한 달 동안 숙의형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만든 개헌자문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특위의 공식 활동은 마무리됐다.

특위는 해체하지 않고 당분간 문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일단 오늘까지 활동하지만 해체하진 않는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등)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단정적으로 하진 않겠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개헌자문안에 의견 일치가 이뤄진 부분은 단일안으로, 쟁점이 있는 부분은 복수안으로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이를 검토하는 한편, 국회 상황에 따라 '대통령안'을 확정한다. 특위는 이 과정을 지켜본 뒤 해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자문안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혼선이 커지고 있다. 개헌자문안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 명문화 등 예민한 사안을 부분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때까지 (개헌자문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안이 제출된 다음에 개헌자문안을 공개할지 여부는 추후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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