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개헌, 靑이 나선다고 될 일이 아냐”

13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 주도·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협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개헌안의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헌안이 빠져있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거하라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임기만 8년으로 유지하는 시대착오적 변화를 내놨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과정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헌안을 도출해가는 과정 그 자체가 국민적 정당성을 갖게된다. 그러나 청와대가 제시한 개헌안의 경우 그 절차가 생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합의없이 개헌하려는 것은 국민 요구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국민 대다수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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