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확정]與 6월에, 野 10월까지…靑 개헌 향해 뛰는데 국회선 일정 다툼만

국회 개헌안 논의 지지부진..사실상 6월 투표 불가능

丁의장 "합의안 조속히 만들되, 투표 시기 6월 이후로"

민주 "6월 동시투표" 입장 고수..한국 "시기 못박지 말아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의 개헌안 초안이 완성된 가운데 정작 개헌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는 여전히 갑론을박 중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도 자체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당은 이달 20일경 자체 개헌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여야는 개헌 시기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개헌 시기를 못박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 추진해되 10월 안에는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기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면서 국회의 개헌안 논의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선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6월 개헌투표는 쉽지 않다. 정부·여당의 입장처럼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공고 이후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청와대가 정부의 개헌안을 20일경 발의하겠다고 한 것도 이 일정에 맞춘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예정대로 20일경 개헌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개헌안 합의를 위한 시간이 열흘 밖에 남지 않는다.

권력구조 개편 등에서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여야가 열흘 동안의 협상으로 타결을 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 일반의 해석이다. 따라서 6월 개헌투표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차선책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온다. 우선 불을 지핀 것은 정세균 국회의장이다. 정 의장은 지난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원래 약속대로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하자는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빨리 이뤄서 그것을 가지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단, 이 방안의 전제 조건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는 것이다. 정 의장은 “정부 차원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있고 계획대로라면 13일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안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정 의장의 제안을 종합하면 개헌안 발의를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주도하되,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선 6월 지방선거와 동시가 아닌 추후에 실시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여야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장 한국당은 반기는 분위기다. 황영철 한국당 헌정특위 간사는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개헌투표 시기를 못박지 말자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렇다고 우리당이 시기를 마냥 늦추자는 것은 아니고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조만간 자체 개헌안을 내놓고 여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달갑지 않은 기색이다. 이인영 민주당 헌정특위 간사는 “민주당은 6월 개헌투표 입장에 변함이 없다. 개헌투표 시기 조정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만큼 한국당을 설득해 국회의 합의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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