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확정]"불통·관제 개헌" 맹비난한 한국당…'호헌 세력' 몰릴라 고민 ...

시기-권력구조 개편 방향 모두 반대해온 한국당 겨냥

한국당, 국회 부결 시 지방선거 영향 부담

靑 “여야 개헌안 마련시 정부안 철회”… ‘속도’ 압박

여야, 총리 임명방식 놓고 이견… 협상 우선순위될 듯

[이데일리 이승현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 발의 강행을 예고한 데엔 꽉 막혀 진척 없는 국회 개헌 논의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실제 승부수를 던질 경우 국회에선 격랑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에서 ‘개헌 논의 주체는 국회’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발해온 까닭이다. 문 대통령의 예고가 의도대로 여야 협의를 재촉하는 순기능을 할지, 여야간 격한 정쟁을 부르는 부작용만 키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헌 시간표는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동시 실시’로, 대선 때부터 변함 없다.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 역시 변함 없다. 문제는 국회다. 특히 개헌 저지선(전체 의석 300석 중 100석)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지방선거 동시 실시 절대 불가’를 반복해왔다. 시간에 쫓긴 문 대통령이 나서 정부 자체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배경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해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오는 20일께엔 개헌안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여야가 1주일 안에 개헌 논의에 진전을 이루긴 쉽지 않다. 한국당은 개헌 시기뿐 아니라, 내용상 ‘뜨거운 감자’인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민주당, 정부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로 불리는 이원집정부제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당에선 12일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불통개헌”(정태옥 대변인) “정략 개헌안, 관제 개헌안, 헛발질 개헌안”(신보라 원내대변인)이라며 맹공을 가한 이유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20일 현실화되면, 국회는 60일 이내인, 5월 18일까지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한국당의 고심은 이 지점이다. 반대를 외쳐온 만큼 표결에선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킬 수 있지만, ‘호헌 세력’으로 개헌을 무산시켰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국회가 합의해 하나의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청와대 방침은 사실상 한국당을 향한 메시지다. 여야간 개헌안 마련에 지금과 달리 ‘속도’를 낸다면 정부 발의안이 나온 뒤에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한국당이 개헌 논의를 서두를 수밖에 없게끔 몰고 있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의 개헌 논의 압박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는 12일도 전체회의를 열어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을 토의하고 여야간 입장차 좁히기를 시도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정부형태 개헌과 관련한 개헌소위 논의경과’ 자료를 보면, 총리 임명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총리의 국회 추천안에, 한국당은 국회 선출안을 각각 선호하고 있다. 총리 임명방식이 정부여당과 한국당의 개헌안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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