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탈출 6.8%뿐…가난에 비상구는 없다

‘10명 중 9명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다. 채 1명도 되지 않는 사람만 빈곤에서 탈출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그 자리를 메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한민국 빈곤층의 현주소는 이렇게 나타났다. 중산층 붕괴와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발표한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관찰’ 논문에 따르면 저소득층(10분위 중 1~3분위)이 2007~2015년 9년 동안 빈곤층에서 탈출할 확률은 평균 6.8%, 반대로 빈곤층으로 떨어질 확률은 평균 7.1%였다. 빈곤 상태에 머무르는 확률은 무려 86.1%에 달했다. 이는 각 가구가 해가 바뀌었을 때 다른 소득분위로 이동하는 확률을 계산한 것이다.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빈곤층에서 벗어날 확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2007~2008년 7.7%였던 빈곤층 탈출 확률은 2014~2015년 5.9%로 줄었다. 빈곤층에 머무를 확률도 같은 기간 84.1%에서 87.7%로 늘어났다. 빈곤층 진입 확률 역시 8.2%에서 6.4%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탈출 확률을 웃돌고 있어 전체 빈곤층 규모는 커지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빈곤 가구의 자녀는 낮은 교육 수준에 머물며 빈곤의 고착화가 세대를 통해 나타날 개연성도 높다”면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