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의 가시화에 달궈진 여야 테이블…개헌 ‘분수령’

여, 6월 투표 압박 강도 높여 야당에 “대승적 결단” 촉구

권력구조 ‘4년 연임’ 첨예한 쟁점…13일 논의 채널 가동

1987년 이후 ‘31년 만의 개헌’ 성사 여부가 분수령을 맞았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13일 보고할 개헌안 초안을 12일 확정하면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가시화되면서 국회 협상 테이블도 달궈지고 있다. 여권이 추진하는 ‘6월 개헌’ 시기에 맞춰 여야 합의가 도출될지, 여야가 팽팽하게 맞부딪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은 어떻게 정리될지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 6월 개헌 이뤄질까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우선 풀어야 할 숙제이자 쟁점은 시기 문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이후 자체 개헌안까지 마련한 것도 ‘6월 개헌’을 목표로 하고 여야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발의를 계기 삼아 압박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였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논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현실”이라며 “대통령 발의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각 당은 명문화된 개헌안을 내놓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원칙적으로는 6월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청와대 주도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0월 개헌’을 주장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개헌을 했다는 시늉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도 무조건 버틸 수는 없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어 ‘6월 개헌’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개헌 무산 책임을 온전히 진 상태로 6·13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10월 개헌’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자체안을 들고 협상을 벌여야 한다.

절충안도 제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6월 개헌 불발 시 차선책으로 제시한 ‘내용 합의를 전제로 한 국민투표 시기 조절’ 구상이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데드라인’이 확정돼 있는 데 반해, 10월 개헌은 합의를 해놨다 하더라도 파기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이 있다.

■ 알맹이는 ‘대통령 권한’

여야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도 여야 간 간극이 크다. 최대 쟁점은 역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대통령 보고 초안에 담으면서 더욱더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른 양상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사실상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반면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를 내세우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한을 나눠 갖는 ‘혼합형 정부제(이원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접점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권이 준비해 놓은 대통령제도 미국식 정·부통령제가 아니라 기존의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에 대폭 분산해 놓은 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인사권·예산권·감사권·법률안 제출권 등은 국회에 대폭 이양한 만큼 한국당의 수용 여지가 있다고 여당은 기대한다.

여야 3당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3+3+3 채널’을 가동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3당 원내대표는 13일 이 방안을 포함한 개헌 협상 관련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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