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CPTPP 가입 상반기 중 결정” 트럼프발 보호무역 선제적 대응 의도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올 상반기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그동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논의 동향과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왔다”면서 “올해 상반기 안에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해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PTPP는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지난 8일 서명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미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의 일환으로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형태로 2013년부터 추진됐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월 TPP를 탈퇴하자 일본을 중심으로 논의한 끝에 출범했다. CPTPP 회원국은 인구 5억명 규모이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가량을 차지한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보호무역 추세로 가고 있지만 반대 흐름을 보이는 것이 CPTPP”라며 “보호무역이 기승을 부리고 국제통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CPTPP에 참여한다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CPTPP 가입과 현재의 보호무역 대응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CPTPP 가입이 시장 다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체질 강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의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은하·박용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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